원산지 거짓표시 국산 김치가 아니라 중국산 김치였다고..?
국산이라고 믿고 구매한 김치가 사실은 중국산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최근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200곳이 넘는 업체가 수입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식탁 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급증하는 원산지 위반 현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적발된 업체는 233곳에 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 137건에 비해 약 7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입산 배추로 만든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수입산'으로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또한 김치의 핵심 재료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인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는 김장철 배추김치 관련 단속을 1건 진행했고, 올해 1분기에는 설 명절과 통신 판매 관련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며 "최근 김치와 배추 수입량이 늘어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김치와 배추 수입량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어난 배경에는 수입 김치와 배추의 급증이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2월 김치 수입량은 5만2252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8107톤)에 비해 8.6% 증가했습니다. 수입액도 2625만 달러에서 3082만 달러로 약 17%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치 수입국이 100%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배추 수입 상황은 더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추 수입이 전혀 없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2507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배추 수입량(4135톤)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수입 배추의 대부분(2491톤)이 중국산입니다.
이러한 급증 현상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추에 대한 할당관세를 시행한 정책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물가와 수급난이 부른 '가짜 김치' 범람
김치와 배추 수입량이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은 고물가와 수급 불안정입니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김치 물가상승률은 15.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국내 배추 수급 상황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자료에 따르면 4월 4일 기준 배추 상품 포기당 평균 소매가격은 5704원으로 전년 같은 날(4244원)보다 34%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배추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 가격이 거의 두 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메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수입산으로 재료를 바꾸거나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추 가격은 노지 봄배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어야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가짜 김치'의 실태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속임수가 동원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단순히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더 교묘한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중국산 김치에 국내산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 매운맛을 강조함으로써 국내산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매운맛에 가려 원산지를 의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매우 작게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표시하는 방법도.
특히 통신판매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 설명에 "국내산 재료로 만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재료만 국내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표현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안전
원산지 거짓표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안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국가마다 식품 안전 기준과 농약 사용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는 식품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위생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모든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비자가 가짜 김치를 구별하는 방법
소비자들이 가짜 김치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확인하기: 모든 김치 제품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시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격 비교하기: 국내산 김치는 중국산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너무 저렴한 가격에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김치는 의심해볼 만합니다.
- 맛과 식감 확인하기: 국내산 김치와 중국산 김치는 맛과 식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산 김치는 대체로 단맛이 강하고 고춧가루 위주의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나 가게에서 구매하기: 원산지 표시 위반 이력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나 가게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원산지 거짓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의 원산지 속임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업체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식품 구매 시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추 가격이 안정되고 수급이 원활해지면 원산지 속임수의 유인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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